소비자 이해 어려운 투자상품 판매 때 손실 가능한 위험 요소 먼저 설명해야 > 갤러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년 3개월여 동안 주미 한국대사를 지낸 조현동 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주한 미 대사가 지명되지 않아 당분간 한·미 양국에서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조 대사의 이임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 러시아, 유엔대표부 등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임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사는 재임 중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를 수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미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이후 한국 대선 등 정부 교체기에 한·미 양국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새 주미대사 부임 전까지는 이준호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주한 미 대사관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부임한 조셉 윤 대사대리가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경우 양국 모두 정식 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지명된 중국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들이 이미 부임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주한 미 대사의 경우 하마평조차 뜸한 상황이다. 미국외교관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부 195곳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대사가 공석인 곳은 60곳이다. 대사가 있는 곳은 88곳, 대사 지명 뒤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47곳이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한강 수영장 등에서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강 수영장 등 물놀이장 일대에서 미래한강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 1회 점검·예방 활동을 하고 시설물 방법 진단,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범죄 순찰 등 활동을 벌인다. 시설 점검을 이미 시작한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과 화장실 가벽 등 불법촬영 취약지는 개선 조치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 9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강경찰대 순찰정 4대를 정기 순찰 임무에 배치해 수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5일 오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15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영동 중·북부 30∼80㎜,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20∼6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10∼50㎜, 서해5도, 제주도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0∼23도·낮 26∼30도)과 비슷하겠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더 높아져 무덥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3.9도, 인천 22.6도, 수원 21.1도, 춘천 20.4도, 강릉 20.0도, 청주 21.8도, 대전 20.3도, 전주 21.4도, 광주 20.3도, 제주 22.8도, 대구 20.7도, 부산 21.0도, 울산 20.3도, 창원 21.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도 말 바꾸기를 한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의원실에서 면직한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이 27명이라고 설명하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에 대해 지난 9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 중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메시지에 대해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란 입장도 반복했다. 정확한 작성자가 누군지가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보좌진들의 탓으로 돌린다며 질타했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장관 자리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들어온 제보는 권고사직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한다”며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보좌진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전공한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하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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