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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구속 중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환노위는 박 대표에게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오는 25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노위가 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리셀 참사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중대재해로, ...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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