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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김포간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목적으로 멕시코 투자에 집중해왔으며, 그 금액이 130억달러(약 1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리스크 컨설팅 기업 로디엄 그룹 집계 결과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멕시코 투자액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았으며, 투자 건수로도 700건 이상이다.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누적 투자액에 대해 멕시코와 중국 당국은 각각 12억달러(약 1조6200억원),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라고 밝혔으나, 로디엄 그룹의 집계치는 이보다 훨씬 큰 셈이다.중국은 자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는 물론 이 같은 대중 정책을 유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재 등에 대한 멕시코 투자를 늘려왔다.실제 로디엄 그룹 조사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13건의 멕시코 투자를 해왔으며, 2020년까지 매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문제를 언급하자 11일 친윤석열(친윤)계에서는 “민심은 영부인 악마화를 걱정한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한 대표가 과도한 정치적 접근을 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께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악마화 프레임에 계속 희생물이 되는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공작에 희생됐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만약 영부인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야당의 주장이 (여기에) 머무르겠느냐”며 “야당은 제2, 제3의 악마화 프레임을 가지고 영부인을 제물삼아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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