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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3-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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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Ƽ��ǻ��ڷ��Դϴ�.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의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14일 각 정당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정치개혁 공약도 나왔다. 진보당은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부인·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져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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