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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요인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에도 20%를 기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4월 총선 후 7개월째 20%대에 갇혀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0%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보수 정당 핵심 지지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 여사 문제’(15%)가 차지했다. 전주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는 14...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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