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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민 시위에 ‘휴경 의무’ 등 환경규제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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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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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최근 수개월간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이어지자 농가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2023~2027년 시행 ‘공동농업정책(CAP)’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방안을 27개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CAP는 회원국 공동의 농업정책 방향을 담은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2023~2027년 CAP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에 초점을 맞춰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CAP의 ‘휴경 의무’ 지침을 사실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올해 말까지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제안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집행위는 휴경 여부를 농가 선택에 맡기고, 기존 방침대로 계속 휴경하는 농가에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가뭄, 폭우 등에 영향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도 윤작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10㏊ 미만 소규모 농가는 CAP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했다.
집행위의 제안은 27개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농민 시위로 각 회원국의 정치적 부담이 큰 터라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 분야 환경 규제와 거리가 멀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EU는 최근 폴란드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해온 러시아산 곡물 수입 제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집행위는 러시아산 농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평가 중이며,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곧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지난해 미국에서 많이 팔린 전기차 ‘톱10’에 포함됐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지 업체인 테슬라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성장 둔화로 부상 중인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장조사기관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5와 EV6는 도매 판매 기준 각각 3만1286대, 1만8243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점유율은 각각 2.7%와 1.6%로, 6위와 10위에 올랐다.
등록 대수 1·2위는 테슬라 모델Y(38만4593대·33.5%)와 모델3(21만2034대·18.5%)가 차지했다. 두 차종의 합산 점유율은 50%가 넘었다.
이어 쉐보레 볼트(6만2775대·5.5%), 포드 머스탱 마하-E(3만8660대·3.4%), 폭스바겐 ID.4(3만6961대·3.2%)가 3∼5위를 기록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이러한 톱10 차종이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83개 모델이 25%의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성장 둔화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톱10 중 6개 차종이 도요타와 혼다 브랜드일 정도로 일본차 독식 구도가 이어졌다.
혼다 CR-V는 지난해 미국에서 19만4230대가 팔려 점유율 13.6%로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차가 됐다.
이 밖에도 도요타 RAV4(18만3394대), 혼다 어코드(9만4307대), 도요타 시에나(6만5726대), 도요타 하이랜더(4만9637대), 도요타 코로나(4만6805대)가 미국 하이브리드차 등록 순위 10위 안에 들어갔다.
지난해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모델이 최근 6개월간 13개국에서 48개 부문 최고상을 휩쓴 기세를 몰아 올해 현지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SUV’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2024 영국 올해의 차’ ‘2024 덴마크 올해의 차 올해의 혁신상’ ‘2023 톱기어 올해의 패밀리카’ 등 모두 17개 부문을 휩쓸었다.
현대차의 전기 세단 아이오닉6는 ‘2024 독일 올해의 차 뉴에너지 부문’,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2024 영국 올해의 차 패밀리카 부문’ 등 7개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도 ‘2024 싱가포르 올해의 차’, ‘2024 인도 올해의 차 그린카 부문’, 미국 카즈닷컴의 ‘2024 최고의 전기차’ 등 8개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 GV60는 ‘2024 중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의 SUV’, ‘2023 왓카 올해의 전기차’ 등 3개 부문을 거머쥐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모델 중심으로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E-GMP는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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