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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3-20 14:21본문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연금개혁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가 재정안정을 외면한 노동·시민단체에 편향된 ‘연금개악’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연금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론조사에 의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의제숙의단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대표단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언론이) ‘개악’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의견을 수호하는 대의 제도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10일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안을 도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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