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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애니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이 끝나고 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측이 10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해서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한 대표가 10·16 재보선 선거 운동 때문에 바쁠테니 선거가 끝난 뒤에 보자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와 관련해 “당정 간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약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형태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는 의도를 문제삼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데는 김건희 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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