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10년 판단, 이충상이 뒤집었다 > 갤러리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가 판단을 바꾼 이번 사건에서도 실무진은 같은 판단을 했다. ...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
인천시가 인천~백령도를 운항할 2000t 이상의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옹진군과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인천~백령 항로에는 1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 두 대가 운항하고 있다. 두 선박 모두 차량 탑재가 불가능해 수산물 운송 및 화물차량 탑재가 불가능하다.옹진군은 2023년 5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된 2000t급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선사를 대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협약 포기를 통보해 대형여객선 도입이 또 무산됐다.이에 옹진군은 2030년 취항을 목표로 2000t급 이상의 대형여객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사전 자체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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