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농지 넘겨주는 고령농, 10년간 달마다 직불금 받는다 > 갤러리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넘기고 은퇴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받는다. 은퇴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양질의 농지를 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연령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70~80세를 넘겨서도 은퇴를 하지 못한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동시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2020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53.1%인 데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1.3%에 그친다.
이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이양 대상에 기존 ‘전업농업인’ 외 ‘후계·청년 농업인’을 추가한 것이다. 이양 방식은 기존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로 변경했다. 지급 단가는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약 3000평)당 매달 50만원씩(연 600만원)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한다. 또 65~74세에 가입해 75세까지 받을 수 있던 연령 조건을 65~79세에 가입해 8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이달 중 확정(사업규모 3000㏊, 신규 예산 126억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차례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약 1만8000명인 청년농 규모를 올해 2만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遠·857~?)은 번거로운 속세를 떠나 해인사에 은거했지만, 세상사로부터 귀를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해인사에서의 은둔 생활을 접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화개천을 따라 걷던 그는 개울가의 너럭바위에 이르러 계곡 사이로 내다보이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은거지로 선택했다. 그러고는 온갖 지저분한 말들에 시달리며 더러워진 귀를 개울물에 깨끗이 씻어냈다.
따르던 시종들을 물리치며 그는 짚고 온 지팡이를 개울가에 꽂으며 이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라나면 나도 살아 있는 것이고,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으로 알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화개장터와 쌍계사 벚꽃길을 지나면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성불(成佛)했다는 전설을 품은 칠불사(七佛寺) 오르는 길과, 대성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뉘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가 최치원이 세속과 이별례를 치른 곳이다.
그가 귀를 씻었다는 너럭바위를 사람들은 ‘세이암(洗耳岩)’이라고 불렀다. 세이암에서 개울 건너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최치원의 지팡이는 하늘을 찌를 듯 큰 나무로 솟아올랐다. 경상남도기념물인 ‘하동 범왕리 푸조나무’가 그 나무다. 전설을 바탕으로 하면 높이 25m, 가슴높이 줄기둘레 6m의 이 나무의 나이는 1100년이 넘는다. 그러나 비슷한 기후의 다른 곳에서 자라는 여느 푸조나무와 견주면 아무리 높게 봐야 500년을 넘은 나무로 보기 어렵다. 지팡이가 자라났다는 전설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 나무 나이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경쟁 상대 품는 나무의 협동 전략
오래된 나무에 담긴 사람살이 무늬
용틀임하듯 솟아오른 소나무
전설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사람살이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나무의 용맹한 자람을 보며 선조의 위대함을 떠올렸고, 그의 가르침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설에는 사람살이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겼다. 온갖 더러운 말들이 춤추는 이즈음, 세이암에서 귀를 씻어내고 지팡이를 꽂은 최치원의 전설에 하릴없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또 조국 앞에 서 있다. 그는 이제 막 정국을 뒤엎을 듯한 기세를 몰고 돌아왔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고 했다. 대추 안에 태풍 몇개, 천둥 몇개, 벼락 몇개가 있다고 했다. 조국의 귀환도 마찬가지다. 그가 흙먼지를 날리며 돌아오기까지 두 개의 정부, 두 명의 인물, 두 개의 정당이 필요했다.
조국 사태를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무능했을지언정 무도하지는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무도하기까지 하다. 집권 이유였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을 흉내도 내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불공정의 감옥에서 해방했다.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때문에 불려 나온 한동훈은 이재명 공격에 최적화되었을 뿐, 국정을 변화시킬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그 자신이 자녀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를 갖고 있다. 조국이 한동훈에 비해 부족할 게 없다. 한동훈이 뜬다면, 조국은 왜 안 되는가?
약점을 가진 이재명은 효과적인 반윤 공세를 못했다. 윤석열·한동훈 앞에 당당하게 나설 인물이 아쉬웠던 참이다. 조국의 발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 남을 희생양 삼은 이재명과 달리 스스로 희생양이 된 서사가 있는 그에 대한 지지자들의 동정심도 있다. 조국이 나선다 해도 단기간 내 창당해서 부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좇은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정치괴물을 합작함으로써 조국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었으면 조국의 귀환은 불가능했겠지만, 놀랍게도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조국이 돌아올 수 있었다. 조국의 귀환이 반가운 이들은 조국의 정치 역량을 감탄하기에 앞서 조국에게 공간을 내준 현실정치에 감사를 표해야 하고, 조국의 귀환이 불편한 이들은 조국을 탓하기 전에 현실정치를 탓해야 한다. 조국의 귀환은 한국 정치 부재증명이요, 현실정치의 한 증상이다. 조국은 더 많은 조국으로, 더 성난 조국으로, 더 단단해진 조국으로 돌아와 우리 앞에 서 있다. 정치가 자기 숙제를 미루고 덮어둔 결과, 우리는 더 어려워진 숙제를 넘겨받은 것이다.
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리고 조국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은 사적 동기, 즉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창당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당의 이름으로 삼고, 자기를 수사한 한동훈에 대한 특검, 한동훈 딸 일기장 수사,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주장했다.
정치 행위를 공적 동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공공선이라는 배는 사적 욕망이라는 엔진 없이 항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 없이 엔진만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조국의 공적 동기는 사적 동기만큼 중요하고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 조국의 논리는 선명한 투쟁→정권 조기종식→국리민복이다. 달걀 하나를 사서 닭을 키우고, 닭을 팔아 염소를 사고, 돼지, 소를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연상된다. 물론, 사적 복수가 공공선을 낳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확률 낮은 일에 공적 제도와 자원을 써도 괜찮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한동훈도 조국처럼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조국의 불공정이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정권심판에 성공한다 해도 확고한 국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갖춘, 집권 주체가 준비되지 않는 한 정권심판은 단순 복수극으로 끝난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 묻지마 정권교체한 결과, 2년 만에 심판 대상이 된 윤석열 정부가 잘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몰락은 정권심판이라는 결과 못지않게 어떤 심판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조국은 민주당보다 더한 강경 투쟁을 하고, 더 진보적인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맥락상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 ‘윤석열 정부와 한 치 타협 없는 투쟁’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거 이후, 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대화 정치가 아니라, 극한적 대결정치가 펼쳐지리라 짐작된다. 대결정치는 당연히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협치가 아닌, 신구 권력 엘리트들 간의 구원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상호 적대와 혐오의에 기반한 정치적 양극화에 지쳤다. 적의, 그리고 분노에 찬 정의감으로 뭉친 새로운 정치집단이 급격히 성장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삶이 계속 표류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