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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배 뒤집어질 수도”…국민의힘, ‘이종섭·황상무 정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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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3-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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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1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터진 용산발 악재가 해소될 조짐이 없자 마음이 다급해진 수도권 후보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실을 이틀째 압박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결국 민심 추이에 따라 이 대사와 황 수석 거취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위원장을 필두로 계파를 막론하고 수도권 등 격전지 후보들이 이 대사와 황 수석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소모적 정쟁으로 총선 앞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이 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후보)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부터 시작해 즉각적인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은 이종섭 대사를 조기 귀국시키고,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혁신으로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순자는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만큼 민심이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했다.
김경진 전 의원(서울 동대문을 후보)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범죄, 또 조국 전 장관 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했던 과거 흐름을 보면 국민께서는 비교를 하시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주장이) 아무리 100번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선거 기간 중이라는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또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국민께 보이는 태도와 자세, 느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직 국민의 판단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수도권 민심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반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의 따가움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후보)도 기자들에게 매일 매일 중도층 주민의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 느껴진다며 나라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두 분(이 대사, 황 수석)의 자발적인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기자들에게 이 대사 거취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법의 눈높이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라고 말했다.
반면 영남권 후보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 후보)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영남권의 경우 용산발 리스크와 관계없이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정이 이 대사와 황 수석 거취를 두고 갈등을 표출한 것에 더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친윤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철규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불만까지 드러내면서 갈등 국면이 2라운드에 접어들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정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날에는 공수처와 공방을 벌이고, 황 수석 자진 사퇴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았다.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수는 선거 여론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기를 보시지 않겠나라며 (결국 민심의 흐름에 따라) 결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일 의대 증원분에 대한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배정 규모는 이달 말이나 4·10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와 의료계 대치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발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의대 측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대학별 증원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밝혔던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하고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에 의대 정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대입 수시, 5월 입시요강 확정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정원 배분의 데드라인을 다음 달 10일 치러질 총선 전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배정 발표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셈이다. 정부가 증원 배정에 속도를 낸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여론에 반영됐다.
따라서 학교별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공개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교착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된 의대 정원 수치가 공개되면 의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밖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교 입장에선 빨리 발표해주면 준비할 시간이 많아진다며 학교 행정은 신입생 유치 홍보, 의대 교수 수급 등을 준비하려면 시간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반면 정부가 예상보다 정원을 일찌감치 못 박아 버리면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학교도 있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빨리 발표하면) 행정적으로는 편리하지만 대화의 장이 아예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며 학생들의 유급이나 교수진의 사퇴는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빠른 진행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논의 과정이 불투명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의대 정원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개최 사실만 공개되었을 뿐, 이후 개최여부, 진행상황 등은 전부 비공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도가 높은 정원 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14개 대학에서 257명이 유효한 휴학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효 휴학 신청자수는 전날까지 7850명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41.8%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언론현업단체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황 수석의 발언은) MBC를 포함한 한국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범죄이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 위반이고 고 오홍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안일함이라며 대통령이 황 수석의 언론관과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핵심 참모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그대로 방치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황 수석 경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대통령실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통령실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황 수석 경질론에 관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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