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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이용권2 올해 상반기 복지시설 취업자는 늘고 건설업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산업소분류별)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 1년 전보다 11만7000명 증가했다. 이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3만6000명), 보관 및 창고업(3만5000명), 음식점업(3만5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반면 1년 전보다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은 건물건설업(7만9000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4만2000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소매업(1만8000명) 순이었다. 고령화 등 여파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복지시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취업자 규모는 음식점업 16...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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