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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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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씨의 탑승 기록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2022년 3월 21일 9시 50분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 1104편의 명태균이라는 이름의 승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탑승 내역 확인이 어려우면 명씨의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 출입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명씨의 비행기 탑승기록 요구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항공권을 보여주며, 자신이 예약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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