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 집단행동 한 달, 국민 건강 위협에 손 놓은 국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지 18일로 한 달이 됐지만 정부는 물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편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가 4·10 총선 공천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 의료계는 현원 유지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정치권은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가끔 지도부 발언과 논평으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여당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이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환자들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타협을 고려치 않는 모습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거듭 의료인들은 즉각 복귀해 주시고, 정부는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이날 중앙선대위 회의)고 호소하지만 메아리 없는 함성에 그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고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보다 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큰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지난 11일 충남도당 간담회)는 정도의 공세에 그쳤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는 여당의 반대에 직면한 후 동력을 상실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사태 이후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번도 열리지 않고 휴업 상태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낙천하거나 힘겨운 경선을 거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사태 장기화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증원 숫자 2000명만 고집하면서 의사 집단 전체를 범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위압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다. 설득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수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내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당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위를 당장 개최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방되는 미등록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를 텍사스주 정부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SB4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SB4가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다며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미 당국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망각한 듯한 불의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이민자 추방을 팔짱만 끼고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법원에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경 정책은 오랜 기간 연방 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됐던 만큼 제정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효력 금지와 관련한 소를 제기했다. 전날 미국 사법부에서는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국경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법 시행 효력이 일시 보류돼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전부터 텍사스주의 강경 일변도 이민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다. 지난해에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막겠다며 ‘수중 장벽’을 설치한 것을 겨냥해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겠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점유율 1위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에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낮춰 팔지 못하도록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영창의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 방침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은 50만~70만원 더 비싼 가격에 피아노를 구입해야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해당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에 2022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그러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전달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자신들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영창의 최저 판매가격 강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모든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시기에 220만원에 판매되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