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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본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익성 심사 절차가 헐거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익성 심사가 서면으로만 이뤄졌다”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행정청에 보고를 해 의결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익성 심사만 해서 처분을 하는 얇은 구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KT와 현대차그룹은 통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시내지를 낸다는 취지로 지분 맞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지난달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제안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난 8일 한반도평화포럼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나는 민주당에 속해있는 정치인이기에, 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일에 골몰해보려 한다”라며 “의원모임이나 전문가그룹들을 모아 (평화프로세스)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지금은)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니와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라며 “나는 적어도 30~40년 뒤에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후대 세대에게 논의의 중심을 넘겨주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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