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부 11%, ‘임신중지’ 원해도 상담 매뉴얼은 ‘임신 유지 권유’만 > 갤러리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 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친한 ‘김 여사 리스크’ 우려에 여당 대표로 입장 표명 시작 ‘기소 필요’ 의견에는 말 아껴 명태균 질문엔 수사 언급하며“명씨 관련 분들이 설명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친한동훈(친한)계 목소리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 대표의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윤 대통령의 ‘역린’으로 평가되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가진 토론에서 김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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