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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테스트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들이 임용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을 통과시켰고, 정씨 등은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치를 받았다.다만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권고 이후 교원 100여 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 규명의 중대성이 크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피해 회...
세종시가 각종 공공행사의 명칭에 한글 사용을 의무화한다.세종시는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이달 말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명칭(제목)을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는 또 외국어와 합성해 행사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고,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한글을 앞세워 병기하도록 했다.조례에는 시장이 2년마다 실시하는 한글 표시 실태 조사에 공공행사를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에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한글날 기념 행사와 유관 기관 유치 노력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앞장서 이를 개선하고 한글사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한글문화...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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