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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방문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일현 금정구청장과 함께 서동미로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윤 구청장은 지난 16일 보궐선거에서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한 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남 곡성군을 방문했다. 22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로 당선된 인천 강화군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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