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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2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전북교육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전북교육연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서 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 대신 도서관 관리만 할 수 있는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공립학교에 배치하려는 계획은 전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교육, IB 교육을 추구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며 “서거석 교육감이 주장하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번 잘못된 정책 방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독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전북지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755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교육공무직)가 배치된 학교는 164곳에 그쳤다. 이는 전체 학교의 21.7%에 불과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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