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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없는파일공유사이트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와중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오히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483억원이던 글로벌(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에는 1조1335억원이 됐다”며 “무려 4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류 방식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14.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제협력 R&D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 의원은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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