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장 안정, 공급이 ‘답’?…공공의 개입 없이 공급만으론 ‘답답’ > 갤러리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노후주택 신축은 소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조사 대상은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재학생이 밀집해 있어 청년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였다. 논문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은 지...
“(대통령) 취임 첫날 내가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노동자들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수압 파쇄(프래킹), 수압 파쇄, 시추, 시추, 시추.”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북동부 스크랜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역의 주 수입원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인 수압 파쇄법과 석유 시추를 독려하겠다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함성이 터져 나왔다. 주먹을 꼭 쥔 채로 “시추, 시추”라고 화답하는 청년 노동자들부터 흐뭇한 미소를 머금은 노년층 자영업자들까지, 유세장을 가득 메운 청중은 열광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석 달 전 총기에 피격당했던 버틀러에서 지난 5일 다시 유세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특히 스크랜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이다. 11월 미 대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표심을 잡기 위해 적진 공략에 뛰어든 것이다. 그는 “우리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 (대선) 전체를 이긴다”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스크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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