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귀국, 공수처가 답할 차례” 압박에···딜레마 빠진 공수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피 출국’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조기 귀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공수처가 조사 시기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 체류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수처를 압박한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 전 장관이 이날 귀국한 건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다음 달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참석차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즉각 소환’을 촉구해온 여권은 그가 귀국하자 공수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의 책임을 공수처에 돌리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 귀국 소식이 알려진 전날부터 말을 아끼다가 소환 조사 촉구서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다. 앞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공수처는 조사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에겐 이 전 장관 출국 전까지 2~3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현재로선 어느 쪽을 택해도 공수처에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불러 조사하면 지난 7일 첫 조사처럼 조사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자진 출석 요구에 맞추느라 주도권을 놓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조사를 미루면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럴 경우 여권은 출국 논란 등의 책임을 공수처에 돌릴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또 내년까지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호를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1월까지 법률을 개정해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면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69.0%)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에 총 2만5000호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0~85㎡의 신축 비아파트 1만5000호를 매입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회수해 2년간 1만호를 공급한다.
임대료(보증금)는 시세의 90%, 거주기간은 최대 8년(4+4년)이다. 소득과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자녀가 많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우선권이 있다.
신축매입임대(월세) 주택은 당초 계획(6만호)보다 1만5000호 늘린 7만5000호(수도권 70%)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월세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8만9000호로 지난해보다 1만호 늘렸다.
주택청약 시 60㎡ 이하 비아파트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 전세 세입자도 무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가 빌라 소유주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정비·재건축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국비로 지원하고, 주택 건설은 주택도시기금을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빌려서 할 수 있다. 재원은 연간 1조원인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마련한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에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마저 꺾이면서 지난해 재생에너지 기업의 매출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원자력발전 육성 정책에 힘입어 원전 기업의 실적은 큰 폭으로 뛰었다.
21일 한화솔루션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큐셀부문(한화큐셀)의 지난해 국내 사업장 매출액은 2조5432억원으로 전년(3조4472억원) 대비 26.2%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지역 자산 매각 등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 부문 매출액은 늘었지만, 태양광 모듈 등 국내 생산 제품 매출만 놓고 보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한화큐셀의 내수 매출액은 5548억원에서 3737억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최근 태양광 산업 지원 정책이 잇달아 종료되면서 적잖은 피해를 보는 모습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1월 생산직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충북 음성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도 지난해 4707시간으로, 전년(6771시간) 대비 30.5% 줄었다. 태양광 모듈 생산량도 4291메가와트(㎿)에서 3389㎿로 하락했다.
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왔던 수출도 전년보다 24.9% 감소했다. 중국산 제품 공급 과잉으로 모듈 제품 가격은 36.6%, 셀 가격도 53.1%가량 떨어진 영향이 컸다.
실제 한화솔루션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시장의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된 모듈이 미국으로 대규모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증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피해 동남아에서 제품을 조립했다. 이에 맞서 미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이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한화솔루션에 긍정적인 영향이 바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부터 동남아에서 생산된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재개되면 미국의 모듈 수입 물량은 감소하겠지만 많은 재고량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가격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당장 1분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주요 설비를 공급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별도기준 6조6519억원으로 전년(5조2844억원) 대비 약 2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33.2%나 뛰었다.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는 ‘BBB+’의 신용등급에도 ‘A-’ 등급보다 낮은 금리로 회사채 발행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공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개선된 데는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주효했다. 지난해 3월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2조3381억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원자로 설비 공급 계약과 5320억원 규모의 터빈설비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1조918억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설비 공사를 따냈다. 정부의 원전 일감 규모만 약 4조원에 달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이 현실화하면 관련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신규 원전 승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인허가 문제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며 관련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