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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곡물에 50% ‘관세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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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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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EU에 수입되는 러시아·벨라루스산 곡물, 유지종자와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t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높은 관세로 관련 수입품의 수익성이 없도록 하고 침략자의 수익을 줄여 EU 시장으로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다음달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회원국 55% 이상·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동시 충족) 투표가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산 곡물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별도 관세가 없거나 1∼6%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EU 당국자는 이번 조처가 저가의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 수입 급증에 따른 EU 시장 불안정을 막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곡물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산 곡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현재 EU 전체 농산물 시장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약 1% 정도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 때문에 이번 제안을 두고 우크라이나 곡물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최근 폴란드 등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가 확산하자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관세 면세 혜택을 사실상 축소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러시아를 이롭게 하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EU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유럽 농산물 시장을 접근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이는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EU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 갈등 해결책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치적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시선 너머오소리 글·그림길벗어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52쪽 | 1만8000원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양자택일’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인생 첫 문제는 아마도 이것 아닐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기대가 잔뜩 섞인 질문 앞에서 제3의 선택지를 떠올리기란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쉽지 않다.
<시선 너머>의 주인공 꼬마 곰은 곤란하다. 한 숲에 사는 고깔 곰과 투구 곰 때문이다. 사이가 나쁜 두 곰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늘 다투던 두 곰은 하나의 숲을 반으로 갈라 따로 살기 시작한다.
매일 서로를 감시하느라 불안해진 곰들은 나머지 숲도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곧 자신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편이 되어줄 꼬마 곰을 찾아간다.
투구 곰이 말한다. 꼬마 곰아, 나를 믿고 따라 줘. 나와 함께하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이에 질세라 고깔 곰이 말한다. 꼬마 곰! 나를 믿고 따라 줘. 나와 함께하면 진짜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
두 곰은 꼬마 곰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헐뜯더니 급기야 꼬마 곰에게 자신의 편이 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두 곰의 싸움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숲은 불길에 휩싸이고 만다. 투구 곰과 고깔 곰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까. 꼬마 곰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2장이 시작되고, 사이 나쁜 두 곰의 시선에서 펼쳐지던 이야기의 화자는 꼬마 곰으로 바뀐다. 두 곰의 강요에 시달리던 꼬마 곰은 기특하게도 제3의 선택지를 떠올린다. 숲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 알 것 같아. 난 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떠날 거야.
반으로 갈라진 것이 숲뿐인가. 소통의 부재와 이로 인한 오해는 인간 사회를 반쪽으로 갈라놓고 있다.
이름은 몰라도 된다…초보 식집사에게 중요한 건 관찰하기
황량했던 풀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뒤바꾼 호박벌의 용기
춤추는 문어 잠자는 도롱뇽…‘연결 고리’ 속 모두가 나인 것을
많은 어른은 ‘시선 너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꼬마 곰 이야기는 어른에게 해방감을, 아이에게는 가능성을 선사한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강렬한 그림이 어우러지며 독특한 매력을 뿜어낸다. 그림책 <빨간 안경> <노를 든 신부>, 에세이 <나는 나에게 잊혀지는 것이 싫어서 일기를 썼다>의 오소리 작가 작품이다.
오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폭이 43조원을 넘는 만큼 올해 안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4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4월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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