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거국’ 의대, 서울 주요 의대보다 커진다···충북대 단번에 4배 규모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의대 증원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각 대학당 200명 규모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부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내년 151명이 한번에 증가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늘어난 2000명은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 비수도권에 1639명(82%)이 배분됐다.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 의대 비중은 6%가량 늘어 70%를 넘어서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현재 정원은 총 3058명으로, 수도권 13개교가 33.8%(1035명)이고 비수도권 27개교가 66.2%(2023명)였다. 이번 정원 배분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5058명 중 수도권 정원 비율은 27.6%(1396명)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72.4%(3662명)로 확대됐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역 거점국립대 병원이 권역 의료기관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중 충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충남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등 7곳의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 정원보다 큰 규모다. 강원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제주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네 배 이상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북대가 거점병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명으로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됐다며 전북대 등과 비교했을 때 기존 정원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적었다고 말했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비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됐다. 그간 소규모 의대는 교수진 등 의대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었던 울산대와 단국대(천안)는 120명으로 세 배 늘어 비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이 증원됐다. 이밖에 기존 40명이었던 대구가톨릭대는 80명, 건국대(충주)·을지대는 100명으로 증원됐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는 기존 49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났다.
경인 지역에서도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경인 지역 의대의 평균 정원은 42명으로, 서울(103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존 40명에서 120~130명으로 늘어난다. 차의과대와 인하대도 정원이 두 배 이상 신규 배정됐다.
앞으로 대학들은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교수진 등을 갖춰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두 배 이상의 강의실과 해부용 시신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지방 의료 현실을 감안한 건 이해하지만 수도권 의대가 기초교육, 의학교육, 임상교육 등 교육여건 관점에서 더 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일부 국립대들은 당장 교육 여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대학본부가 250명 정원을 신청하자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교수와 시설 등에 대한 연차별 수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본과는 예과 2년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교육 여건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최종 모집요강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비율 최저 수준 완화취·등록세 줄이기 대책 마련여·야 막론 표심용 공약 일색
용적률 따른 도로·상하수도 등인프라 확충 관련 공약은 없어일부선 ‘재초환’ 폐지 주장까지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김은혜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후보)
선도지구를 다수 유치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후보)
22대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공약은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이지만 올해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데다,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주민 관심은 더 커졌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정비사업이 먼저 시작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1기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 단지 여러 곳이 선도지구에 선정되게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신도시별 아파트 단지는 분당 130개, 일산 127개, 평촌 54개, 산본 39개, 중동 49개인데 단지 2~4개가 묶여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단지도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정치인들 약속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공사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 용적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이상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도 수익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별 평균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은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이 더 필요해지지만 이에 대한 공약은 없다. 교통난 심화 가능성, 미분양 우려 등에 대한 고려도 없다.
일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가 대표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8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3~2017년 유예된 후 2018년 1월에 다시 시행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개정 법률이 오는 27일에 시행되는데 아예 폐지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띄우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가세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아무리 빨라야 10~15년이 걸릴 텐데 인구 감소가 20년 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 봐야 한다며 계획 수립에도 2~3년은 필요한데 정치 논리가 앞서면서 속도전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기 신도시보다 서울 구도심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표심이 결집해 있지 않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됐고 선거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