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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9 17:48본문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하루 새 2000명 넘는 대규모 사상자를 낳은 이스라엘군의 ‘융단 폭격’으로 레바논은 공황 상태에 휩싸였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사실상 ‘전면전 단계’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평가 속에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로이터통신은 전날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남부 지역을 뒤로한 채 수도 베이루트로 향하는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고 이날 전했다. AP통신은 2006년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피란 행렬이라고 전했다. 휴교령이 내려진 수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일대의 학교들에는 피란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고 있다.이날 새벽 심한 폭격을 받은 남부 야테르 마을 주민 아베드 아푸는 “새벽부터 주변에 온통 폭격이 이어졌고, 중요한 서류만 챙긴 채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푸는 이스라엘 국경과 불과 5㎞ 떨어진 마을로, 지난해 10월 이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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