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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본청 등에서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장비 관리·상담·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늘린다.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다. 다만 이미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하면 412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노동...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