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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문진 직원 쓰러지자 욕설야 , 맞욕설하며 모욕죄 고발여 “최민희 위원장 독재” 항의정회·개회 반복하며 ‘싸움판’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감사 진행을 둘러싼 싸움으로 얼룩졌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종합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져 관계자들의 응급처치를 받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욕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김 직무대행은)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거다”라며 “증인은 국민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은 김...
독립기념관이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내년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에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문제 제기가 22일 나왔다.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제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도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독립기념관법에 명시된 ‘국가발전사’ 관련 사업 실행 기반 마련”이 언급됐으며, 구체적으로는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주제 기획전 전시’가 명시됐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24년 8월30일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의 보고로 내부 결재가 이뤄졌고, 지난 9월 김형석 관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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