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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검찰이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33)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음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 외 다른 2명의 조력자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관여한 정황도 ...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핼러윈을 전후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중점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리 기간 중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15개 안전 관리 지역 중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세밀한 안전대책을 펼친다. 24일까지 이 지역들에 내 위험 시설물을 발굴해 정비하고 비상 대응 협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인 올해는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첫 핼러윈이다. 해당 법 66조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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