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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24 14:05본문
건강권과 흡연권 균형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존할 방안이 관건이다.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사유지는 제외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흡연자는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서초구 관계자는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2월 서초구가 주민 등 2349명을 설문한 결과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89....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잇따른 법정제재를 두고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에 대해서도 “MBC에 대한 겁박”이라며 “MBC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시선”이라고 지적했다.방문진 이사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방심위의 MBC 법정제재 의결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엔 야권 추천의 권태선(이사장)·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박신서 이사와 여권 추천의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가 참여했다.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방심위는 2020년 12월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MBC TV에 대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 16건을, MBC AM(라디오)에 대해선 12건을 결정했다”고 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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