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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스웨덴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설립된 이래, 노스볼트의 핵심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다. 배터리 원자재 정제, 생산, 재활용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는 차별점을 앞세워 한·중·일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된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럽과 스웨덴의 탄소중립, 녹색전환을 이끌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스볼트는 최근 심각한 재정 및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9월, 노스볼트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스웨덴 내 인력 1600명가량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노스볼트 직원의 20%, 스웨덴 내 직원의 25%에 해당한다. 이어 10월, 노스볼트는 자회사인 노스볼트 에트 익스팬션 AB(Northvolt Ett Expansion AB)의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다. 이 확장 계획은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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