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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3-25 05:26본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해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 삼아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편의를 빌미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 등 각종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인권이 침해되고 별건 수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검찰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주간 경향] 정당별 공천이 마무리되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과는 제각각이다. 주로 한 선거구의 조사 결과만 다루는 언론보도만으로는 전체 결과를 알기 어렵다.전체추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선관위가 운영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여론조사 결과보기’ 항목에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전체 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다.여심위는 쏟아지는 각종 여론조사는 주간 단위로 요약해 보여주는 ‘한눈에 보는 주간 선거여론조사’도 매주 화요일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총선 판세 예측, 어느 자료를 보면 될까 한계는 있다. 여심위에 등록된 자료의 세부 데이터는 통상 언론 공표를 한 뒤 24시간이 지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시간으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려면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에서 해당 뉴스를 참고해야 한다. 여심위 자료는 여론조사 결과별로 돼 있어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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