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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3-25 00:31본문
정부가 내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 공급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은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은 현재 임대 형식으로만 공급한다. 과거 분양형도 있었지만 불법·부실 운영, 땅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 “땅값 인상 영향이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개(수도권 4곳 포함)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입소 대상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연 3000호로 늘리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현 신축 방식에서 리모델링,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해 공급 규모를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 전 장관을 당장 불러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맞춘 것인데, 공수처는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여권에선 공수처가 빨리 이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이 전 장관)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만약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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