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법인 파산 40% 넘게 증가···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늘어 > 갤러리

올 들어 중소기업 법인 파산 신청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크게 증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침체로 경제주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대법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이다.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내수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5.28%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에서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올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양 의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