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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다음달 1일 SK E&S와의 합병을 앞두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명을 교체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새로 선임된 사장들은 모두 이공계 출신”이라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역량을 갖춘 기술형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SK에너지 신임 사장에는 김종화 울산 콤플렉스(CLX) 총괄이 선임됐다. 1967년생인 김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유와 화학사업을 두루 경험한 생산 전문가다. 1994년 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으로 입사해 SK에너지 엔지니어링본부장, SK이노베이션 안전·보건·환경(SHE)부문장, SK지오센트릭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를 거쳤다. 지난해부터 SK 울산CLX 총괄을 맡고 있다.SK지오센트릭 사장에는 최안섭 머티리얼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 1972년생인 최 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SK지오센트릭 최적운영실장과 전략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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