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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10조5천억짜리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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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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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출생아 수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장기간 계속 줄어드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가 결국 맞게 된 21세기 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위기가 되었다. 중국, 북한도 최근 저출생으로 난리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그래”,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출생아 수가 줄면 균형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고, 복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켜본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생아 수가 줄면, 약한 고리부터 위기가 온다. 지방 소멸 현상이 생겨난다. 그럴수록 지방 경제 회생이라는 목표로 더욱더 인프라와 토건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특히 지방 토호들이 지역 정치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중남미와 일본 등에서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의 길을 간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이 딱 이렇게 갔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다가 나중...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가 국내 협력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삼성전자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와 함께 ESG 경영을 지원하는 ‘협력회사 ESG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삼성은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회사는 예치이자와 감면금리를 활용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80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가 2000억원을 출자한다. ESG 펀드는 다음달부터 시행해 향후 6년간 협력회사의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협력회사가 사업장 환경·안전 개선, 에너지 사용 저감 등 ESG 투자 계획을 수립해 대출을 신청하면 삼성전자·은행은 자금 목적이 ESG에 적합한지 심사해 지원하게 된다. 업체당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올여름은 유독 조바심이 났다. 폭염일수가 지속될수록 지겹게 떠나지 않는 여름 끝자락이 징글징글했다. 올여름은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을 만큼 더웠다. 더위를 못 견디고 노동자가 죽는 여름을 원망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미국의 공학자 윌리스 캐리어가 에어컨을 발명한 것이 1915년의 일이다. 에어컨이 처음 설치되던 곳은 가정집이 아니라 산업현장이었다. 100년이 훨씬 지나고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에어컨은 인권이다’를 외치며, 작업장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즈음부터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시기 달궈진 물류현장과 혹한기 냉동창고보다 더 추운 물류현장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면 박스를 옮기다, 배송을 하다 소리 없이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었다. 겨울이 되자 알량한 핫팩 두 개에 의지하다 새벽녘 핫팩의 온기가 식을 즈음 내가 흘린 땀이 순식간에 내 몸을 얼게 만들어 돌연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나왔다.여름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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