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신청 > 갤러리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인적 사항 등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직위 해제를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지역구 의원 5명이 22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국민의미래에 지역구 의원 5명을 채워야 4·10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받을 수 있음을 뒤늦게 파악해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권 여당이 사전에 법 조항을 파악하지 못해 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에야 ‘의원 꿔주기’ 촌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다 다소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이 전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앞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이다. 김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제 오후에 당에서 연락이 왔다. 어제자로 탈당을 하고 (입당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미래는 현역 의원이 13명으로 늘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에 이어 기호 4번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적고 정의당(6석)보다 많은 수의 의원을 국민의미래에 보내 기호 4번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인 김근태·김예지·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 8명을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1일 국민의미래는 이대로면 기호가 6번으로 밀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150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부터 우선 기호를 받게 된다. 그대로였다면 지난 총선에서 10.6%를 득표한 정의당이 의원 6명으로 기호 4번, 지역구 의원 5명이 있는 새로운미래가 기호 5번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설득해 국민의미래에 보냈다. 총선 기호가 정해지는 후보 등록 마감일에야 기호 4번 조건을 채운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경험 없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던 15일 당시 지역구 의원 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 이후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5명의 당적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기형적 상황이 없었다면 의원들을 탈당시켜야 하는 상황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 총선에서 승리해 선거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선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의석 손해를 피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지난 총선처럼 양당의 지역구와 비례 기호가 달라지게 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각각 기호 1번과 2번을 받는데,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지 않아 비례 정당 투표에는 기호 1·2번이 없다. 양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으로 기호 3번,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았는데,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아 지역구 투표용지에서는 기호 3·4번을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지역구는 1번, 비례는 3번’, 국민의힘은 ‘지역구는 2번, 비례는 4번’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 녹색정의당은 기호 5번, 새로운미래는 기호 6번으로 지역구와 비례 후보가 동일한 번호를 받게 된다.
개혁신당(4석)은 지역구와 비례에서 기호 7번을 받는다. 개혁신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에선 다른 정당이 기호 7번을 받을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다음으로 의석 1석인 정당은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있다. 공직선거법 150조 5항에 따르면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일 때 기호는 최근 실시한 총선의 정당 득표율 순이다. 지난 총선에 기독자유통일당이란 이름으로 1.83%를 득표했던 자유통일당이 비례에서 선순위인 기호 8번, 조국혁신당이 기호 9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따로 비례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일 열린 재판에서 거듭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준수사항이 많은데 전부 모순된다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재판을 마치면서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재판부에 유세 한 번 못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터였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 명이 연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송 대표의 도주 및 범법 행위 우려에 대해 자신들이 보증할 테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이 문서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 등도 서명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고민되는 지점이 두 개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6개월인 구속기한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못하는 건 100%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고민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당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었는데,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느냐.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허 재판장은 최근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하는 분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으냐. 최근에 다른 재판부에선 (피고인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