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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이 포함돼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가 대형마트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 규정이 넓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전면금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가 다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식품류 포장에 PVC 포장재가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었다.서울 시내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과 중소마트 2곳, 식자재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랩으로 포장돼 있는 채소류, 과일류, 즉석식품 등 41개 물품을 구매해 염소측정기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 중 38개 제품에서 PVC 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PVC 이외 재질로 포장된 제품은 3건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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