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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경북 곳곳에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울릉군은 이날 오후 울릉읍 도동리 소공원에서 울릉군민의날 행사와 함께 독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도의날을 공식 공포하고 독도를 지키는 영웅들 상영, 공연 등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경북도는 독도의날을 기념해 이달 들어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25일 환동해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오는 29일까지는 포항 동부청사에서 독도문예대전 수상 작품과 숲유치원생의 독도작품을 전시한다.앞서 동부청사에서는 지난 16일 경북도 독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독도 관리 및 독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추계 토론회를 열었다. 독도재단은 10월 한 달간 국내·외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찾아가는 독도 홍보 버스 체험,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독도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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