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내는 4대 보험료 공개 안 하는 아파트 관리업체…‘과다 청구’ 등 확인 불가 > 갤러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자료를 3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노동자의 4대 보험료는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동주택 위탁사업자 비리 주민감시본부와 광주행복한아파트주민연대,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2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공동주택 4대 보험 전수조사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위탁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2022년 2월 지역 공동주택 1241곳 중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516곳 대한 5년 치 4대 보험 공단 납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위탁관리업체 일부가 경비와 청소 등 아파트 노동자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입주민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광주시는 같은해 11월까지 7차례 걸쳐 위탁관리업체에 4대 보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미제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5개 자치구에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등은 집행한 관리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에는 4대 보험료 등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위탁관리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서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책임을 떠넘기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로 인한 피해는 비싼 관리비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4대 보험 등 제출 거부 등으로 얻는 위탁관리업체들의 부당 이득은 한 곳당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전체의 84%로, 이중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45% 이상이다.
단체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문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광주시의 주요한 책무다며 입주민들이 더는 질 낮은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확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