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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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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토마토 국민의힘이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현역 지역구 의원 5명을 추가로 국민의미래에 보내기로 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역 지역구 의원 5명을 탈당시켜 국민의미래에 합류시킬 예정이다.공직선거법은 정당 기호를 정할 때 지역구 의원 5명 이상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구와 비례를 더한 전체 의석 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받는다.이날 기준 국민의미래 소속 지역구 의원은 0명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 8명만 제명해 국민의미래에 보냈다. 이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7명, 비례대표 의원 7명 등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 지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고 비례대표 의원 6명인 녹색정의당이 기호 4번, 지역구 의원 5명을 확보한 새로운미래가 기호 5번을 받게 된다....
4·10 총선을 앞둔 한국에선 공천 결과, 선거 구도 등이 주목받을 뿐 노동 공약을 둘러싼 토론이 사실상 실종 상태다. 유럽·미국 등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를 제시하면서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있다.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이 한국노총에 제출한 노동정책 답변서를 보면 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했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 규정 적용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한국노총 주장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10대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학생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했다가 결국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의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앞서 B씨의 10대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A씨는 B씨 가족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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