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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교육위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를 두 차례 고발했다. 지난 11일에도 설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했다.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설 교수에게 “24일 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 답변하기 바란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구상과 관련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용기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아니라 제4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최고위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언급과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라며 “한 번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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