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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관련한 혐의다.당시 이 전 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도 말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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