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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3-28 00:30본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의 적법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다.다만 이번 심문은 신청인들이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첫번째 법정 공방과 차이가 있다. 신청인들은 지난 20일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따라 이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교육부의 발표가 구체적 배분 결정으로 인한 처분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신청인 측은 처분대상이 되는 의대생들은 당장에 교육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부쩍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어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근거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효과를 들었다. 그는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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