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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1 17:40본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
스무살이 되던 해인 4년 전, A씨는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 들어갔더니 자신의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와 같은 개인정보와 각종 성희롱적 발언이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 잡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잡지 못한 가해자가 더 많다”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어 종결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A씨는 이른바 ‘지인능욕’ 피해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경찰을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한 피해 당사자다. 지난 5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이 연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그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그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범죄는 ‘그저’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가해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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