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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정부와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을 부른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이 교육감과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 사무관을 두둔하려는 교육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2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시절이던 2012년부터 교육공무원 A사무관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과 A사무관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내용을 보면 이 교육감은 A사무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겸사겸사 한 번 모이자’ ‘어디서 한잔하고 있느냐’ 등의 글을 남겼고, A사무관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광주가서 연락드리겠다’고 답장했다. 둘의 관계는 단순 SNS 연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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