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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 경사노위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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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3-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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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노총은 권고 형식이 아니라 해도 노사가 배제된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노동부는 27일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최근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상생임금위가) 구체적 권고를 하기보다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경사노위에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상생임금위를 발족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상생임금위는 발족 이후 10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당초 노동부는 지난해 상생임금위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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