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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28 16:09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등을 발표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을 1순위로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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