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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북한이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2일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라는 평가를 처음 내놨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 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며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하여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통신은 “조종사...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 이어 표적의 고도 또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폭탄이 잘못 입력한 좌표에서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잘못된 좌표는 군인아파트가 있는 자리다.이날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면서 동시에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에 대한 고도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본래 좌표인 승진사격장의 고도가 2000여피트(609m)였는데, 좌표 오입력으로 고도가 약 500여피트(152m)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조종사 중 한 명이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여피트로 수정했다. 계획과 다른 고도가 나왔다면 좌표를 한번 더 확인해야 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지나친 것이다.그 결과 지난 6일 실제 사격훈련에서 MK-82 폭탄 8발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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