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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
부산 해운대구보건소 별관에서 13일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마네킹을 통한 가슴압박 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면서 국민 사법 불신이 커졌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보며 대한민국 법치는 사회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내일까지인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가라”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심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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