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또 ‘서울 겨냥’ 행보···6·25 때 첫 서울 진입 탱크부대 격려 > 갤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어 서울을 겨냥한 군사 행보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다.
또 1960년대에는 붉은기중대운동의 첫 봉화를 든 대중운동의 고향부대로, 1980년대에는 금성친위부대로, 새 세기에는 전군의 맨 앞장에서 오중흡7련대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자랑찬 군공을 힘있게 떨쳐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땅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사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하고 전차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돌파 훈련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진 촬영, 사단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부대 식당 및 병실 시찰 등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인들이 흰 밥과 국, 고기 요리로 보이는 반찬 등을 먹는 모습을 김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군인 복지에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고기와 남새(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훌륭한 생활조건 마련’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제105사단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조선인민군 탱크병 대련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6일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에 이어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7일),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 등이 참가한 탱크병 대련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13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훈련 지도(15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18일)에 연이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겨냥하거나 수도권 위협, 서울 점령, 후방 침투를 암시했다. 특히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에서는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 붕괴를 직접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 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비용 등에 총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번 자율 지원의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쓰여 소상공인과 청년·서민 등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 지원 목표 금액은 하나은행이 1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094억원, 우리은행 908억원, KB국민은행 716억원, NH농협은행 19억원 등이었다. 이번 자율 지원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토스뱅크도 자체적으로 금리 지원·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정책자금(4000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41조6000억원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발표된 이번 방안 역시 은행권의 재원 출연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기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사회적 환원은 법인세·분담금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책 역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세부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일반 공산품과 주방도구(포장재, 주걱 등)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비싼 가격으로 구매토록 ‘갑질’을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김밥 가맹사업에서는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이미지·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 세제, 장비 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 공산품이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냅킨, PT병, 대나무 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등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